구제법을 알아봅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술취할 정도로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살인미수라는 말이 있듯이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애꿎은 타인이나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유명인들의 사례를 보고 1회가 아니라 2회, 3회 연달아 하는 사례도 있어서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취하면 판단 능력이 저하하고, 사소한 실수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제대로 대처할 수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구제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이전보다 강화돼 혈중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주 한 잔 정도로 마시면 0.03%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정도로 처벌 기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으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단순 음주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경찰에 적발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민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행정상의 책임이 필요하지만, 음주 운전의 기준에 의해서, 면허 정지, 면허 취소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차를 세운 것도 전날 마셨습니다만, 아직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경우도 모두 대상이 됩니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을 다치게 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봐 도주하거나 상황을 모르고 빠져나가면 이는 뺑소니로 간주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엄한 처분을 받습니다. 과거처럼 한두 잔 허용되고 비교적 쉽게 선처되던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아래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은 친한 친구가 최근 힘들어했고 친구가 힘드니까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와 자리를 뜨게 됐다. 하지만 다음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준비를 해야 했고,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같이 있었어요. 친구는 힘들어했고, 그녀와 헤어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만 두 잔 정도 친구와 함께 마셔 버리고, 친구를 택시에 태워 보내고, 나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 회의 준비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한두 잔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운전하고 회사로 가다가 사고가 나서 경찰이 출동하게 됐어요. 사정을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은 알코올 측정을 요구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자 두려움에 대리인을 선임하고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 피해자와도 합의를 통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부당한 일이 있거나 과도한 처분을 피하거나 한 경우에는 조언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사안을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시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참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벌 기준이 강화된 만큼 선처나 형량이 쉽지 않으므로 보다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구제받을 것을 권장합니다.